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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21. 6. 9. 시행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 2021. 6. 26.
반디앤루니스 서점(서울문고) 부도 " 반디앤루니스 서점(서울문고) 부도 " 반디앤루니스 서점을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2021년 6월 17일 부도를 냈다. 부도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약속한 기한 내에 결제하지 못하면 발생한다.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한 서울문고는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다. 서울문고는 어음 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종 부도상태가 됐다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밝혔다. 1988년 설립된 반디앤루니스는 오프라인 서점 매출 기준으로 3위이며 수많은 출판사들이 거래하고 있다. 부도소식이 알려지자 거래 중인 몇몇 출판사는 책을 회수하러 반디앤루니스 매장으로 갔다. 영업종료된 매장에서 자사의 책을 가져나와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해당 출판사의 책일지라도 반디앤루니스 매장에 있는 책은 서점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므.. 2021. 6. 20.
오디오북 출판계약서 양식 오디오북을 제작에 필요한 출판계약서 양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디오북은 책을 낭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은 종이책이 아닌 온라인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전자책과 같은 배타적발행권 계약으로 체결하면 됩니다. 만약 오디오북이 라디오 드라마와 같이 음향효과, 연기를 하는 톤으로 목소리 녹음 등이 아니라면 배타적발행권 계약으로 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출판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배타적발행권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오디오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한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후 각 출판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동시에 제작한다면 "배타적발행권" 계약서 하나로 작성을 하시고.. 2020. 8. 31.
저자가 여러 명 일 때 출판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책을 출판하려고 할 때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판계약서 양식에는 저작권자를 쓰는 칸이 하나인데요. 어떡해하면 좋을 까요? A. 저자 또는 저작권자, 작가가 여러 명인 경우 출판계약을 할 때 모든 사람과 출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자마다 각각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출판계약서에 저작자를 여러 명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갑)저작권자 홍길동 이순신 김유신 (을)출판사 OOO 여러 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싸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출판계약서 양식에 보통 하나의 저작권자를 적도록 빈칸이 하나인데요.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참 쉽죠? ^^ 2020. 5. 18.
작가를 위한 출판계약서 작성법(세미나) 출판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나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출판 계약을 하게 되셨군요. 그런데 출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알고 있나요? 출판사가 알아서 '잘' 해줄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출판계약을 앞두고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 그런데 출판계약서 작성 방법은 알고 있나요? 설마 출판사에서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작가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싶다면 출판계약서 작성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름빵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출판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작가의 권리를 지키고 인세 %를 제대로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출판사와 작가 사이에 공정한 출판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작가도 출판계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0. 5. 13.
진짜 무료 폰트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를 검색하면 많은 폰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폰트들이 전부 무료일까요? 무료폰트로 검색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폰트 파일은 전부 무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만 무료이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무료입니다.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경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말로 위협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무료인 기간이 지났다며 과다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폰트업체도 있습니다. 원칙은 정품 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폰트제작업체들도 좋은 폰트파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폰트파일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진짜 무료 폰트 파일]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2020. 5. 12.
북센 매각 도서물류업체 북센이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습니다. 웅진그룹에 속했던 북센은 도서 도매업체입니다. 과거에 부도위기가 있을 정도로 출판업계에 영향이 큰 회사입니다. 도서물류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있는 회사입니다. 북센은 국내 도서 물류업 시장의 65%를 점유하는 1위 업체로서 지난해 매출액 규모는 1,490억원입니다. 5월 7일 주식회사 웅진은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와 웅진북센의 지분 71.92%(특수관계인 지분 포함)를 493억원에 파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웅진은 주식에 대해 3년 이내에 지분을 되사는 콜옵션을 걸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센트로이드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에 문제는 있지만 3년 내에 .. 2020. 5. 8.
노무현재단 vs. 교학사 소송 화해로 종결 교학사는 출판한 교과서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사진이 게재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KBS 드라마 ‘추노’의 도망친 노비에게 낙인 찍는 장면에서 노비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수록한 것입니다. 드라마 의 한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사진인데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고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 사진이었습니다. 2019년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교학사 측을 상대로 유족 등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그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형사사건은 불기소처분됐고, 민사소송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제시한 화해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학사에서 주요 일간지에.. 2020. 2. 28.
출판브랜드, 임프린트 등록하는 방법 Q. 기존 등록한 출판사명 외에 별도의 출판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 출판 분야의 책을 출간하다 보니 다른 출판사명으로 출판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출판사들은 출판을 오래하다 보면 기존의 출판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별도의 출판 브랜드를 이른바 임프린트라고 부릅니다. 출판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출판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임프린트는 일종의 서브 브랜드인셉입니다. 이른바 임프린트는 어떻게 등록하면 될까요? 기존에 다른 출판사등록이 되어 있다면 출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브랜드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계의 관행상 별도 브랜드를 출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출판사를 하나 더 신.. 2020. 1. 17.
출판사 이름만 등록해놓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Q 출판사 이름만 등록해놓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질문입니다. 출판사만 등록한 상태에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연말까지 계약되어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근로계약 시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경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현재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하는 건가요? 혹시 11월에 책도 내고 12월까지 현 직장의 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사업자등록은 퇴사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계약사항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으나 아마도 퇴사 사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9. 12. 17.
출판사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Q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출판사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출판사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출판사를 하려면 출판사신고(등록)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된 업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출판사가 책을 사고파는 상거래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책을 만들어서 서점에 판매를 합니다. 서점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출판사는 책의 생산자이고 동시에 유통판매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면 추후에 세금 관련 문.. 2019. 12. 17.
ISBN이란 무엇인가? Q ISBN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A ISBN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서식별번호입니다. 발행자번호와 부가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행자번호는 출판사를 등록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ISBN을 신청하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 유통시스템 ( http://seoji.nl.go.kr/) 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발행자번호 맨 앞의 978은 해당 상품이 도서라는 의미이며 89는 도서의 생산지가 한국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숫자인 954321은 발행자번호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ISBN이 올바른 형태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