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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21. 6. 9. 시행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 2021. 6. 26.
반디앤루니스 서점(서울문고) 부도 " 반디앤루니스 서점(서울문고) 부도 " 반디앤루니스 서점을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2021년 6월 17일 부도를 냈다. 부도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약속한 기한 내에 결제하지 못하면 발생한다.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한 서울문고는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다. 서울문고는 어음 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종 부도상태가 됐다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밝혔다. 1988년 설립된 반디앤루니스는 오프라인 서점 매출 기준으로 3위이며 수많은 출판사들이 거래하고 있다. 부도소식이 알려지자 거래 중인 몇몇 출판사는 책을 회수하러 반디앤루니스 매장으로 갔다. 영업종료된 매장에서 자사의 책을 가져나와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해당 출판사의 책일지라도 반디앤루니스 매장에 있는 책은 서점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므.. 2021. 6. 20.
오디오북 출판계약서 양식 오디오북을 제작에 필요한 출판계약서 양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디오북은 책을 낭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은 종이책이 아닌 온라인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전자책과 같은 배타적발행권 계약으로 체결하면 됩니다. 만약 오디오북이 라디오 드라마와 같이 음향효과, 연기를 하는 톤으로 목소리 녹음 등이 아니라면 배타적발행권 계약으로 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출판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배타적발행권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오디오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한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후 각 출판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동시에 제작한다면 "배타적발행권" 계약서 하나로 작성을 하시고.. 2020. 8. 31.
저자가 여러 명 일 때 출판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책을 출판하려고 할 때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판계약서 양식에는 저작권자를 쓰는 칸이 하나인데요. 어떡해하면 좋을 까요? A. 저자 또는 저작권자, 작가가 여러 명인 경우 출판계약을 할 때 모든 사람과 출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자마다 각각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출판계약서에 저작자를 여러 명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갑)저작권자 홍길동 이순신 김유신 (을)출판사 OOO 여러 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싸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출판계약서 양식에 보통 하나의 저작권자를 적도록 빈칸이 하나인데요.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참 쉽죠? ^^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