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이슈11 노무현재단 vs. 교학사 소송 화해로 종결 교학사는 출판한 교과서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사진이 게재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KBS 드라마 ‘추노’의 도망친 노비에게 낙인 찍는 장면에서 노비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수록한 것입니다. 드라마 의 한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사진인데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고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 사진이었습니다. 2019년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교학사 측을 상대로 유족 등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그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형사사건은 불기소처분됐고, 민사소송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제시한 화해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학사에서 주요 일간지에.. 2020. 2. 28. 매절계약을 아시나요? 매절계약을 아시나요? 매절계약을 아시나요? 글 : 이승훈(한국출판경영연구소 대표)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 중에 ‘매절계약’이 있다. 출판사에서 창작자와 출판계약을 할 때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판사에서는 창작자인 저자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출판계약의 형태를 ‘매절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매절계약’이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의 계약이다. 즉 ‘매절계약’을 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계약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대로 ‘매절계약’의 의미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출판사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기존의 .. 2019. 10. 30. 출판콘서트 출판콘서트 2015. 6. 19. 표절시비 신경숙 작가. (출처 : 위키백과) 신경숙 작가 표절시비에 휘말리다 표절에 대한 시시비비는 늘 있어왔다. 정치인, 작가,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들에게 통과의례처럼 논문이나 작품에 표절시비가 있어 왔다. 대개 표절이 아니거나 표절 또는 저작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신경숙 작가의 경우 과거에도 표절시비가 있었다. 인터넷 시대가 된 지금은 본문 검색이 쉽게 이루어지다보니 과거와는 다르게 유사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일은 저작권법 침해를 떠나 문학계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다. 유사한 부분이 4개 문장에 불과하여 별 것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표절로 보기도 어렵다. 출판사인 '창비'에서 초기에 보인 반응은 대채로 실망스럽다. 작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출판사를 위한.. 2015. 6. 19. 이전 1 2 3 다음
